지난 5월 중국이 비트코인과 같은 가상화폐의 채굴을 금지한데 이어 오늘 기어이 가상화폐와 관련된 모든 거래 활동을 금지한다고 공포하였습니다. 중국의 중앙은행인 인민은행이 암호화폐와 관련된 행위는 불법행위로 규정되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엄격하게 금지된다고 하였습니다.
광범위한 규제
- 거래, 매매, 파생상품
- 해외 거래소 금지
즉 비트코인과 같은 가상 자산의 거래는 불법 금융 행위로 인정되며 이 안에는 코인의 거래, 매매, 발행하는 행위 및 파생상품까지 광범위하게 포함되어 있습니다. 5월에 가상화폐가 불법적인 자금의 세탁 목적으로 이용될 가능성이 농후하고, 채굴하는 과정에서 엄청난 전기를 사용하며, 온실가스 배출 등 환경에 위협이 된다는 이유로 채굴을 금지한 지 4달만의 일입니다. 중국이 가상화폐 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굉장히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이러한 이슈 때문인지 비트코인이 6% 이상 급락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가상화폐는 법정 화폐와 같은 기능을 하지 못할 것임을 못 박은 셈이며 해외 거래소가 자국민에게 서비스하는 것 역시 불법적인 일이라 칭했습니다.
가상화폐 금지의 이유
탈제도화 금융
이러한 중국의 가상화폐 불법 규정은 비트코인 시장이 가지고 있는 한계점을 보여주는 듯합니다. 새로운 형태의 탈중앙화 금융은 확실히 정부의 입장에서 보자면 골칫덩이인 셈이기 때문이죠. 자신들의 감시 하에서 벗어나 불법적인 자금의 유통이 이루어질 수도 있으며 자신들이 조정하는 은행의 업무 범위에서도 벗어나 있기 때문입니다. 미리 정해진 법정 화폐를 대체할 가능성이 있는 화폐는 세금의 수출입을 관리해야 하는 나라의 입장에서 매우 위험하기 때문이죠. 중국 역시 대부분의 화폐를 지류에서 디지털 화폐로 변화시키고 있기 때문에, 커져가는 가상화폐에 더욱 위협을 느껴, 이를 인정하는 방향 대신 위와 같은 결단을 빠르게 내린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나라의 경우도 특금법 때문에 바이낸스와 같은 해외 거래소의 이용이 아직은 확실치 않고, 또한 메타마스크와 같은 개인의 지갑 역시 규제할 수 있다는 소문이 돌고 있는 와중에 헝다그룹과 동시에 중국의 전면적인 가상화폐 거래 금지 공포 이슈까지 맞아 시장이 매우 불안정할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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