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마감인 특금법에 따른 국내외 암호화폐 거래소의 신고 수리 만기일이 다가오며, 특금법 시행이 멀지 않고 있습니다. 제1조에서 명시하고 있듯이 외국환거래 등 금융거래를 이용한 자금세탁 행위와 공중 협박 자금조달행위를 규제하는 데 필요한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범죄행위를 예방하고 나아가 건전하고 투명한 금융거래 질서를 확립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그렇다면 특금법 시행과 가상화폐 투자는 어떠한 연결고리가 있을까요?
특금법이란? :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국내 가상화폐 거래소 제제
살아남은 BIG 4
특금법 개정안의 제제 항목에 바로 비트코인과 같은 가상화폐에 관한 항목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암호화폐를 활용한 범죄와 불법적인 금융거래를 제지하고자 가상화폐 거래소에 제재를 가하게 된 것이죠. 금융위는 거래소들에게 ISMS 인증과 실명계좌를 확보한 후 사업자 신고를 끝마쳐야만 정상적인 거래소 운영을 할 수 있도록 허락했습니다. 많은 가상화폐 거래소들이 문을 닫을 위기에 처하게 된 것입니다. 현재 인증을 받은 거래소는 한국의 빅 4라고 할 수 있는 업비트, 빗썸, 코인원, 코빗입니다. 이들은 잡코인들을 정리하는 등 전체적인 정비에 나섰으며, 법제화 안에 들어온 만큼 본격적으로 마케팅 등을 통해 고객들을 더욱 공격적으로 끌어들일 계획이라고 합니다. 다른 거래소에 가상화폐가 있으신 분들은 최대한 빠르게 자산을 정리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시행일 이후에 폐쇄된 거래소의 가상화폐 자산 전체가 사라질 위험이 높기 때문입니다.
해외 가상화폐 거래소 제제
- 한국 서비스 철수 결정 : 바이낸스, FTX
- 한국의 가이드라인 준수 결정: 비트겟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것 중 하나가 바로 바이낸스(binance), FTX, 바이 비트(bybit)와 같은 해외 거래소의 경우일 것입니다. 해외 거래소의 경우 한국의 ISMS 인증을 받기란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금융위에서는 한국에서 서비스를 하는 경우를 크게 세 가지로 나누어 보았습니다. 1) 원화거래 2) 웹사이트의 한국어 서비스 3) 한국 마케팅 및 한국 커뮤니티 활동입니다. 따라서 바이낸스와 같은 거래소들은 한국어 커뮤니티의 운영을 중단하고 거래소 사이트에서 한국어 지원을 종료하는 방향으로 특금법의 영향에서 벗어나는 방식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비트겟(bitget)과 같은 거래소는 한국어 서비스를 그대로 유지하며 한국의 규제와 가이드라인에 발맞추어 나가겠다는 의지를 표명하기도 했습니다.
특금법 신고기간이 끝난 이후 해외 거래소에 접속할 수 있을지를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아직까지는 접속에는 별 문제가 없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일단 특금법의 주된 관심 사항이 거래소에 대한 규제이지 이용자에 대한 규제가 아니며 바이낸스와 같은 거래소에서도 한국어의 서비스를 지원 종료하는 것일 뿐이지 한국인에 대한 이용을 막는 것은 아니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또한 특금법은 국내법이기 때문에 한국 서비스를 철수한 해외 거래소들에게 영향을 미치지 못하게 됩니다. 다만 한국에서 해외 거래소를 이용하지 못하게끔 접속을 차단하는 일이 발생할 수 도 있습니다. 1차적으로는 효과적이기 때문에 정부에서 즐겨 사용하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VPN과 같은 가상사설망을 이용해야 할지는 아직 미지수이며 그다지 높지 않은 확률이라고 생각하기에 염두만 해두시면 될 듯합니다.
특금법 이후의 전망
장점과 단점의 공존
가상화폐는 말 그대로 가상의 화폐이기 때문에 거래자들에 대한 보호가 미흡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특금법을 통해 거래소가 보다 정식으로 인정받는다면 장기적으로는 비트코인과 같은 가상화폐 거래에 있어 호재로 작용할 것이라고 봅니다. 그만큼 안정성을 인증받았다는 말이 되기 때문이죠. 갑작스러운 상장폐지와 같은 문제는 살아남은 코인 중에서는 없을 것이라 봅니다.
다만 특금법을 시행하면서 정부의 인증을 받은 거래소만이 한국에서 영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가상화폐에도 확실한 세금이 매겨질 것이 분명합니다. 입출금에 관한 정보가 확실히 기재되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대략 20%에 해당하는 세금이 2022년부터 부과됩니다. 또한 해외 거래소와 달리 국내의 거래소에만 강력한 규제를 적용한다면 역차별의 문제가 발생할 수 도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기존에 선물거래를 주로 하시던 분들은 한국어 서비스가 지원 종료되어 이용에 어려움을 호소하거나, 접속 등의 걱정거리가 늘어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특금법 시행이 업비트, 바이낸스와 같은 거래소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 나름대로 요약해 보았습니다. 코인 투자자의 대부분이 젊은 층인 만큼 코인을 또 하나의 투기성 자산으로 보아 규제만 하는 것이 아닌 규제와 보호를 적절히 섞어 조금 더 건전한 거래 문화를 조성하는 데 특금법이 악용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