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금법의 시행 때문에 많은 가상화폐 거래소들이 문을 닫고 인증을 받는 등 한 차례의 폭풍이 지나갔습니다. 하지만 진정한 위험은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트래블 룰이 내년 3월 25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되는데 이는 출금을 막고, 국내 거래소를 가두는 등 엄청난 파급 효과를 불러일으킬 것입니다.
트래블 룰이란?
자금세탁 방지를 위한 규정
특금법과 금소법이 올해 3월 25일 시행되고 6개월의 유예기간이 끝나 이러한 법률에 따른 가상화폐 거래소에 대한 규제가 시작되었습니다. 업비트를 포함한 4대 거래소가 일단 신고를 하고 인증을 받는 등의 행보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1년의 유예기간을 받은 트래블 룰(travel rule)이 다시금 화재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이는 국제자금세탁 방지기구(FATF)가 발표한 가상자산 규제 권고안에 포함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간단히 설명하자면 거래소간에 송수신이 이루어질 때 서로 간에 고객의 정보를 주고받아야 하기 때문에 공식적으로 같은 인증을 받은 거래소만이 거래가 가능해진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우리나라에서 인증을 받은 국내 거래소에서 인증을 받지 않은 해외 거래소로 입출금이 불가능해질 수 있습니다. 현재까지 한국에 신고된 해외 거래소는 없습니다.
이러한 상황이다 보니 해외 거래소로 금액을 출금하는 것은 거래소 측에서 2022년 3월 25일 이전에 막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힘들게 살아남은 거래소에 피해가 갈 수 있기 때문이죠. 다만 공식적으로 위 기간 이전에 업비트와 같은 국내 거래소와 바이낸스와 같은 해외 거래소 간에 자금을 이동하는 것은 별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바이낸스와 같은 거래소의 경우 한국인을 대상으로 직접적인 영업을 하지 않겠다고 밝혔기 때문에 불법으로 규정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용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의 대처 방안
- 개인 간 거래, 개인지갑
- 미리 국내 거래소 이동
트래블 룰은 기본적으로 개인 간의 거래에는 적용이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따라서 메타마스크와 같은 개인 지갑에서 거래소로 돈을 입금하는 것에는 무리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거래소에서 거래소로 바로 이동하는 것이 아닌 만큼 수수료 여러 번 든다는 단점 역시 포함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방법으로는 일단 해외 거래소에 있는 자금을 전부 국내 거래소로 2022년 3월 25일 이전에 옮기는 방법 역시 존재합니다. 개인적으로는 가장 안정적인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해외 거래소에서 국내의 인증을 받을 수 있는 규격화된 시스템을 적용시키길 바라며 기다려야 합니다. 해외 거래소 하나가 인증을 받아서 합법적인 거래를 할 수 있게 된다면 그 거래소로 개인 지갑 등을 통해 저장해 두었던 코인들을 옮겨서 거래할 수 있게 됩니다. 다만 해외 거래소 입장에서 우리와 연계되는 인증이 가능할지는 아직 미지수입니다.
하지만 아직 이렇다 할 가상화폐에 대한 정부의 속 시원한 가이드라인이 존재하지 않아 낭설만 난무하고 있습니다. 바이낸스, 비트겟 등에서 자주 이용되는 선물 거래와 같은 경우도 관련된 법규가 미비하기 때문에 이것이 외국환거래법에 의해서 문제가 생기는지 아닌지도 투자자들이 항상 헷갈려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거래소 입장에서 자금세탁으로 비추어질 수 있기 때문이죠. 세금을 부여하는 것도 좋지만 실제로 투자를 하고 있는 투자자들을 보호하기 위하여 명확한 법제화를 통해 제대로 된 지침을 하루빨리 정부에서 제공해주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트래블 룰 관련 이슈를 정리하자면, 일단 내년 3월 25일까지는 현재의 상태를 유지한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에는 또 한 번 예측할 수 없는 격동의 시대가 올듯합니다. 고팍스가 실명계좌를 발급받지 못한 것처럼 말이죠. 그전까지는 항상 금감원의 발표를 주시하면서 인증된 거래소만을 이용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아, 최대한 안전한 투자를 지향해야 할 듯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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